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교체 대상 및 리스차량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두색 번호판, 왜 도입되었을까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리스차량도 포함됩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도입
이전부터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로는 대표나 임직원 개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혜택 등의 이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기준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
토부는 대부분의 슈퍼카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대형차량의 평균 차량가격에 해당하며 자동차 보험사도 이 수준 이상을 고가차량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리스차량 적용 여부
출고가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나 수소차도 연두색 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할인 구매 차량도 출고가로 판단하며 중고차는 거래시점 과세표준가액이 적용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차도 대여 법인명의라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제외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유지 관리에 주의
앞으로 법인차량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번호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국민적 감시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 법인들은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사적 이용 시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의 건전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고위 임직원, 유명인의 법인차량 사적 이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나아가 건전한 조세 문화 확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차량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 모두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세를 갖추기를 기대해 봅니다.